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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에 JTBC에서 방송된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갈무리한 온라인 커뮤니티게시판이 시끄럽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발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2명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재수 없는 사건이다'식의 발언으로 공분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55~59km/h 속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불법 직진을 하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었다. 사고 장소는 스쿨존으로 2명의 어린이가 건너던 보행신호는 27초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아이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사고에 전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어린이가 가해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충격에 의해 밀려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너무 아찔해서 보기만 해도 심장이 쿵합니다. 2명 중의 한 아이는 바로 일어나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의 아이중 한 아이는 전추 8주, 또 한 어린이는 저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두개골이 함몰 골절로 긴급 수술까지 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인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도 못 하는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이 어린이는 6개월마다 CT를 찍으며 뇌 상태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 불안증세로 놀이치료를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고현장에서 가해자들과 맞딱뜨린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언행을 폭로했습니다. 전치 12주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어머니는 "다친 애들이 2명이나 있는데 가해자는 다른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라며 "재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데 사고를 낸 지 한달도 안 돼 또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책임지실 거다'라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사고를 낸 건 그분 아들인데 찾아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누리꾼들도 "그넘의 미성년자 촉법소년 지겹다"며 약한 수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저도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말 안전함과 보호 속에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조차 마음 놓고 길을 건널 수 없는 현실과 또 촉법소년, 미성년 범죄의 낮은 처벌기준과 은 결국 억울한 피해자 양산해 내고 있어서 엄격한 법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하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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