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은 징역 20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되어서 1차에서 8년이 추가된 것인데 이 결과를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부산 중심가 서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으로 살인미수로 기되 됐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는등 추가 증가가 드러나면서 기존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습니다.(news1 보도)
A씨가 돌려차기 폭행 후 복도 구석에서 B씨를 고의적으로 강간하려한 정확은, 성폭행 고의성이 있었던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CCTV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행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중앙일보 보도)
추가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척 장치 부착을 명령(부산고법 형사 2-1부 최한 부장판사)했다고 합니다.
앞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익목적으로 공개한 유튜버 카리쿨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는 이번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드시 항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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